비과세 항목 총정리 — 식대·자가운전·출산보육수당
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빠진다.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항목 가운데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난다. 직장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표 비과세 항목과 한도, 요건을 정리했다.
대표 비과세 항목과 월 한도
| 항목 | 월 한도 | 요건 |
|---|---|---|
| 식대 | 200,000원 |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금전으로 받을 때 |
| 자가운전보조금 | 200,000원 |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|
| 출산·보육수당 | 200,000원 |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|
| 연구활동비 | 200,000원 |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원 |
|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| 연 240만원 |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|
식대 20만원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
연봉 50,000,000원 기준으로 비과세가 전혀 없으면 월 실수령액은 3,522,776원이다.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3,571,586원으로 48,810원 늘고,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까지 더해 월 40만원이 비과세면 3,620,386원으로 97,610원 늘어난다. 비과세 20만원당 대략 월 2~3만원, 연 30만원 안팎의 차이다.
- 비과세 금액만큼 과세 대상 보수월액이 줄어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료가 함께 줄어든다.
-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구간이 내려가면서 줄어든다. 구간 경계에 걸리면 효과가 더 크다.
-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이므로 소득세가 줄면 자동으로 따라 줄어든다.
비과세가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
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줄어든다. 건강보험료가 줄어도 급여 혜택은 같지만, 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라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다. 또 대출 심사나 소득 증빙에서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비과세 비중이 크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다.
출처: 소득세법 제12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·제17조의2·제38조.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.